내란특검 재의결 합의, 이탈표로 극적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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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17:1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혼선 속 특검 필요성 논의
2. 여야, 내란특검 등 8개 거부권 법안 재의결 일정 합의
3. 국회에서 재의결로 수정안 통과 여지 발생
4.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 협상 제안 부재로 논란
5. 이탈표로 극적 타협 여지, 국회 본회의 찬성표 8개만 필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혼란 속에서 제기된 내란특검 도입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란특검을 비롯한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8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탈표 여지를 갖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수정안 협상을 제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표 8개만 있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 타협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특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등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찰 조직
- 거부권: 법안이 단 한 번 반대돼 다시 결정하는 권한
- 이탈표: 표결 시 찬성표가 필요한 수의 권위를 가진 국회에서 누군가 입장을 공개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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