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7공화국 개헌 촉구…7포인트 제안" > 정치

1. 조국 대표, 22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촉구.
2. 7가지 개정안 중 '임기 4년 중임제' 제안.
3. 헌법 전문에 '부마·5·18·6·10' 포함 주장.
4.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등 개헌안 발의.
5. 수도법 신설로 지방분권 강화 주장.

[설명]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하며 7가지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제안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중임 가능한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마, 5·18, 6·10 정신을 헌문에 반영하고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수도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개헌특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
- 중임제: 대통령이 1회 중임 기간 내에 다시 선출될 수 있는 제도.
- 영장신청권: 검찰이 수사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권한.
- 수도법: 국가의 수도를 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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