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22대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하며 제7공화국 헌법 논의 요청 > 정치

1. 조국 대표, 22대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2. 제7공화국 헌법 논의하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제안
3. 개헌 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결정 예정
4. 국민 요구 사항 논의과정에서 추가 및 삭제 가능성

[설명]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제시되었고,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하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국민 요구 사항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개헌 특별위원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2. 제7공화국 헌법: 해당 뉴스에서는 7번째 공화국의 헌법을 제안하는 내용
3. 중임제: 대통령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통치 체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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