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임기 개헌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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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0:07 댓글 0본문
1. 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단점 극복을 위해 개헌을 제안했다.
2.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을 강조했으며 국회 권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을 언급했다.
3. 우 의장은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강조하고 정치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국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개헌의 긴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단임제: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되면 재선거 없이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으로 남는 제도
- 중임제: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결선투표: 국민투표를 통해 논란 중인 사안 등을 결정하는 투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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