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삼자 추천법 발의에 민주당 내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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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5:13 댓글 0본문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삼자 추천법 발의 예고.
2. 정성호 의원은 해당 제안 받아들일 것이라 발언.
3.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기.
4.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의원도 제삼자 추천법에 반대 의견 피력.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삼자 추천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의원 등도 제삼자 추천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제삼자 추천법: 특검법 상 특검을 지명하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당사자에 의한 특검 지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내 비상 시, 특별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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