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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차 협정서 미묘한 입장차, 12차 SMA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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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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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1차 협정서 미묘한 입장차 12차 SMA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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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정부,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재차 돌입.
2.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
3. 협상 원칙 논란, 한국은 '합리적 수준' 주장하며 미국과 입장차 드러냄.
4. 1조 3460억원 방위비 분담금, 12차 SMA 협상 필요.
5. 미국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제기.


[설명]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재차 돌입하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입장차가 미묘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미국 대선 전에 협상 타결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어 해설]
- SMA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의 약자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을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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