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안 제안 > 정치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율을 1~2%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장관은 국가 재정 마이너스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설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며,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단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간의 세수 분배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지방교부세율: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로 보낼 세금 비율
- 자구적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노력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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