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은 권력형 무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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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0:14 댓글 0본문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권력형 무고'라 비판.
2. 한 후보,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반대하며 '제3자 추천 특검' 강조.
3.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한 합리적 제안 주장.
4. 한 후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적 입장 표명.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권력형 무고'로 비판하며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하고 '제3자 추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하여 MB 특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고위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무원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직무집행상 직무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 그 의결을 하여 그 공직을 파면하는 제도.
- 채상병특검법: 특별 검사를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지명 된 특별검사가 범죄수사를 수행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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