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인 지급이 맞을까? > 정치

1.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보편적인 지급이 맞다고 주장.
2. 정부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3.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도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

[설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적인 지급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지급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이를 부인하며 분명히 반박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 처분적 법률: 정부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일시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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