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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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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2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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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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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우 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 분명히
2. 피해자 직접 지원시 손실 부담되어 다른 국민 형평성 어긋날 우려
3. LH,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책으로 해당 주택 적극 매입 추진
4. 박 장관의 전세사기 관련 발언이 논란, 비판 여론 증폭

[설명]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손실을 부담하는 동시에 다른 국민들의 형평성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계약을 통해 사기를 치는 행위
2. 형평성: 공평하고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는 원칙
3. LH(Land and Housing):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말

[태그]
#ParkSangwoo #전세사기피해 #국회통과반대 #LH #피해자보호 #형평성 #부동산시장 #국토부장관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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