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 3203명 중 1조원 육박...세입 문제 우려 > 정치

1.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3203명 확인
2. 총 체납액은 1조 원 육박하여 증가 추세
3. 서울 거주 안○○씨가 125억 체납으로 전국 1위
4.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 차지
5. 지자체 세입 문제와 형평성 문제 우려
[설명]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3203명 확인됐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지역별 분포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125억을 체납한 안○○씨가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입 문제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방세: 지방으로부터 과세를 받은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 자료 분석: 데이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 형평성: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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