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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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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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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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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9건 의결.
2.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지원 후속 조치 추진 지원 예정.
3. 특별법 의결로 공동체 아픔 극복, 나라의 안전 증진 기대 속에 국회 통과.
4. 2일 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적극 추진 예정.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을 비롯한 총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태원참사 관련 법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사회적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별법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회동 이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참사 사건을 규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
- 특별조사위원회: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설정되는 특별 위원회.
- 후속 조치: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가 이어져서 이뤄지는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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