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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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2:08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2.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지만, 표결을 저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3.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 가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을 저지하긴 어렵을 전망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4일 특검법이 통과하게 되면 민주당의 목표대로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의회나 국회에서 채폐 수단이나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한정 기업하는 것을 뜻함.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을 비준하지 않는 권한.
- 표결: 특정한 사항에 대한 의회나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 표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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