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담당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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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2: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3.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4명의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청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안을 '탄핵중독'이라 비난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가 범한 죄나 불법 행위를 인정받아 그 직무를 파면하는 절차
- 사법 리스크: 법적 위험을 의미하며, 법적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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