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보복 탄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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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8:14 댓글 0본문
1.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검사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를 수사·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2. 그는 마치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3. 이 총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탄핵소추안을 비난했고, 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재판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들 탄핵이 사법제도를 훼손하고 보복성 탄핵이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와 재판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탄핵 소추안을 내도록 한 민주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도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검찰청 폐지법안으로 해석하고 이를 비판했다.
[용어 해설]
- 방탄 탄핵: 권력자를 수사·재판하는 검사들을 탄핵하여 그들이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함.
- 보복성 탄핵: 보복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탄핵 절차나 소추안을 의미함.
- 위법하다: 법률에 어긋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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