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국가 주요 직위명단 등을 수록한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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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6:08 댓글 0본문
1. 김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의 주요 직위 자격 요건과 인명록을 수록한 법안을 발의했다.
2. 플럼북은 미국의 대통령 인사지침서와 유사하게 4년마다 발간된다.
3. 새로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
4. 인사혁신처장이 주요 직위 명부록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
[설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의 주요 직위 자격 요건과 인명록을 수록한 '한국형 플럼북'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통령 인사지침서인 플럼북과 유사하게 4년마다 발간되며,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이 더 다양화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럼북: 대통령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대한 자격 조건과 임명 방식 등을 수록한 책자.
- 인사혁신처장: 국내에서 인사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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