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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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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6: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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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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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
2. 대상자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들.
3.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예정.
4. 민주당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 공개.
5.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적법성과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으로 활동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특정 장관,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그의 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국회나 의회가 심문하는 절차.
- 소추안: 탄핵 및 탄핵심판을 제안하는 권한이 있는 의원이나 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
- 적법성: 법률이나 법령에 맞는 성질이 있는 것.
- 적절성: 특정한 상황이나 목적에 적합하고 알맞은 성질이 있는 것.

[태그]
#MinjooParty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검사탄핵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의원 #적법성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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