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예산 집행률 41% 미만...입건률 1% 미만·기소율 0.2%로 부진 > 정치

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 집행률 41% 미만
2. 공수처, 사건 처리 실적 부진...입건률 1%, 기소율 0.2%
3.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30명 검사·수사관 사표 제출
4. 공수처, 예산 206억8천만원 중 44억5천만원 집행

[설명]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예산의 41%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처리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입건률이 1%, 기소율이 0.2%로 낮게 나타나며, 30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사표를 내고 44억5천만원의 예산 중 21.5%만을 집행한 것으로 판명됐다.

[용어 해설]
- 입건률: 수사 대상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의해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비율
- 기소율: 검찰이 입건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기소된 사람들의 비율
- 집행률: 할당된 예산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율

[태그]
#InvestigationRate #IndictmentRate #BudgetExecution #사건처리실적 #입건률 #기소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