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권한 제한 개헌 주장 논란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권한 제한 개헌 주장을 비판.
2.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일구며 정쟁을 비난.
3.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 개헌을 제안해 논란 초래.

[설명]
국회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개헌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헌 주장을 '위헌적 주장'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책임 정치가 아니라 의회 독재를 강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은 대통령 권한 제한을 통한 정쟁을 비난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안을 비준하지 않고 반환할 수 있는 권한.
- 원포인트 개헌: 특정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헌.
- 무당적화: 정당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의 거리를 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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