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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 심 자료 모두 공개 예정,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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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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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항소 심 자료 모두 공개 예정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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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 항고심 자료 공개 예고
2. 의료계 대리변호사, 정부 제출한 모든 자료 공개 예정
3. 정부,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 방침 논의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가 제출한 항고심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의료계 대리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급여비의 30%를 3개월간 추가로 지급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대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항고심: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신청
- 건강보험: 의료비를 보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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