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저출생 대응 강화 추진 > 정치

1.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발의.
2.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신속한 정책 추진 계획.
3.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 예산 조정 등 역할 강화.
4. 인구전략기획부에 총괄·조정 등 권한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5. 정부 7월 1일 조직 개편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실시 예정.

[설명]
정부와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발전전략 수립부터 인구 정책 기획, 예산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총괄·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7월 1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인구전략기획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기획·평가하는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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