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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힘 고위 협의회, 의료개혁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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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05: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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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민의힘 고위 협의회 의료개혁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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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간 최초 회의
2. 의료개혁·비상진료대책 논의
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전망과 대책 논의
4.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가능성에 대한 논의
5. 상병 특검법 재표결·민생지원금 논의는 제외

[설명]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보건복지 등 고위 간 협의회가 열려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에 초점을 맞추며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가능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의대 수용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요청
저출산대응기획부: 새롭게 설립될 대통령 직속 기획부로,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태그]
#Government #국민의힘 #고위 협의회 #의료개혁 #의대증원 #저출산 #저출산대응기획부 #민생지원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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