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법 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 정부 행정권 논란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지원법 발의 반발 "최종 입법화 어렵다" 주장.
2. 국회에서 처리될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과 국정기조 전환 법안 우선 처리 예정.
3. 정부 행정권 논란,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통과 시도 중.

[설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하며 최종적인 입법화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과 국정기조 전환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정부의 행정권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처분적 법률 :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따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법률.
- 민생회복 : 국민들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조치.
- 국정기조 : 국가의 정책과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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