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 비판 "국민의힘, 국회 재의결 막아야" > 정치

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비판.
2. 유승민은 입법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무력화될 것이라 우려.
3.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

[설명]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해당 입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의힘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
- 위헌: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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