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논란: 민주당-국민의힘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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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0:08 댓글 0본문
1. 민주당 의원들, '노란봉투법' 상임위 상정 반발.
2. 민주당, 노조법 개정미루고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상정.
3. 발목묶다 트집 잡기라며 국민의힘 비판하며 퇴장.
4.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정상적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 무시 비판.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상임위 상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미루지 않고 상정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과 위원장 재량을 이유로 퇴장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정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회 안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조법(조합해산금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호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받는 임금 중에서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압류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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