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제어 논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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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6: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은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다.
2. 야당은 김홍일의 2인 체제 운영을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은 법 위반과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제기했다.
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부당한 방송 장악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이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김홍일의 방송통신위 2인 체제 운영을 비판하며, 이를 법 위반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탄핵의 이유로 법적 결정이 나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면 직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소추를 논의했습니다. 야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김홍일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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