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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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5:15 댓글 0본문
1. 야당 5개 정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 탄핵 이유로는 위법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3. 국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7월 3일 또는 4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야당 5개 정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한 이유로는 위법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 등이 포함됩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7월 3일 또는 4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해당 정부의 고위 급직을 해임 또는 리취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제안
- 의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 또는 동의하는 것
-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YTN 방송사의 주요 주주 변경에 대한 부당한 승인 행위
- 본회의: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식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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