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다음주 국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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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8:15 댓글 0본문
1.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2. 탄핵안은 다섯 가지 사유로 김 위원장 직무남용 지목
3. 다음주 국회에서 통과 예상되며, 야5당이 필요 의원 찬성으로 처리 가능
4.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세 개도 야5당 채택, 주목받는 가운데
[설명]
야5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 남용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음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151명의 재적 의원 찬성시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세 개도 야5당이 채택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공직을 해제하기 위해 제안되는 법적 조치
- 재적 의원: 회의나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
- 직권 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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