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발의, 정부와 여당 반대에 논란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 정부와 여당은 예산편성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 해당 법안은 ‘처분적 법률’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며,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지급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담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예상되며,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주장하고 정부를 뛰어넘어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프로그램.
2. 처분적 법률: 국회에서 발의하여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법률 형태로, 행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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