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권 우회로 논란...민생지원금과 금투세 논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예고
2. 특별조치법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조기화 계획
3.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연금 개혁안과 금투세폐지 반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발급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부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과 금융투자소득세(GT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 경제 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이 발급하는 지원금
-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스템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 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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