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 요구 소송화 > 정치

1.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미진한 활동과 힘의 부재로 당선자 10인이 상설화와 권한 증강 촉구.
2. 기후특위 회의 불참 등으로 '힘' 없는 특위 현실 드러내, 상설화 및 예산심의권 요구.
3. 8개 정당 당선자들, 특위에 '힘' 필요하다 호소하며 국회법 개정 제안.
4. 당선자 10인, 특위에 기후대응법심사권 및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심의권 설정 주장.

[설명]
21대 국회의 기후특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설화와 권한 증강을 요구하는 원내 정당 당선자 10인이 자체 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특위의 활동 제약과 힘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특위에 입법 및 예산심의 권한을 주겠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실어줄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의 역할과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기후특위: 환경 문제에 전념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함.
- 상설화: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과정.
- 예결산심의권: 예산의 결산과 심의를 담당하는 권한으로, 기획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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