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회, 모수개혁 합의해야"…여야 협상 결렬 불발 > 정치

1.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김상균, 모수개혁 합의 필요성 강조.
2.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수개혁 합의 후 구조개혁 논의 예고.
3.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합의 시 국회 역사적 쾌거 기대.
4. 여야 협상 결렬로 국회 모수개혁 어려움.

[설명]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에 합의한 뒤에는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처리가 국회의 쾌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모수개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모수개혁: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일.
- 구조개혁: 시스템이나 제도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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