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고위공직자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감사발표 > 정치

1. 서울병무청이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받아 자녀의 병역기피를 도운 사실이 적발됨.
2. 전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면제를 위해 국외여행 연장을 요청했으며, 과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3. 감사원은 병역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특허청도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상표전문기관을 적발.
4.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들도 인건비 편취 등의 혐의로 징계 조치를 요구받음.

[설명]
서울병무청이 고위공직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감사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녀의 병역면제를 위해 서울병무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전금융위원장의 아들을 중심으로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수사요청하며 동시에 다른 부정행위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면제: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허청: 특허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공문서행사: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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