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 적용 > 정치

1. 한국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기준을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로 변경 결정.
2. 2026년 분담금은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되며, 5% 상한선 설정.
3.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

[설명]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분담금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6년 분담금은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담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대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한미 양국이 빠르게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양국의 동맹 관계가 안정되며 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 한미 간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 협정.
2. 물가상승률 : 특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3. 상한선 : 설정된 한도나 최댓값을 의미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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