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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버린 채 LA에서 병역 면탈?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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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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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버린 채 LA에서 병역 면탈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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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여원 허위 청구한 적발
2.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3. 병무청, 병역법 위반 고발
4. 서울지방병무청, 이의신청에 따른 고발 취하
5. 공직자들이 부조리한 행태로 직장 잃음
6. 총 61회에 걸친 일자리 사업 인건비 허위청구 등

[설명]
고승석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 3억여원을 허위로 청구한 지방자치 단체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고발 취하를 한 사안도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비리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거나 하는 등의 징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대응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병무청: 병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내 병역 행정 등을 담당함.
2.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검토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3. 논문조사: 해당 뉴스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 등을 조사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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