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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쟁점 법안 폐기...민생법안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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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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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쟁점 법안 폐기...민생법안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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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거부권 발동한 6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됨.
2. 민생법안은 숨통을 텄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이견 없이 결정됨.
3. 한석훈,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 건은 각각 부결과 통과로 이날 국회 본회의가 긴장되었음.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재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방송 4법과 같은 6개의 쟁점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편,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 일련의 과정은 민생법안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싸움과 국회의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표결: 이미 다수의 의원이 찬성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표결되는 과정
2. 민생법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법안을 가리킴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쟁점법안 #민생법안 #거부권 #재표결 #방송4법 #한석훈 #이숙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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