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안 발표, 다주택자와 상속세율 대폭 인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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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6:15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초고가 다주택자만 부과 주장
2. 종부세, 임차인에 부담과 중복 문제 제공 관객
3. 상속세율 대폭 인하 및 추가 개편 필요성 주장
4. OECD 기준에 맞춘 세율 조정 필요성 강조
[설명]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초고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가 임차인에 부담을 주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가격 등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종부세: 부동산세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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