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대응 및 특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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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2:07 댓글 0본문
1.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참사 대응 및 국회일정 등 논의 예정.
2. 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 여부는 미정.
3. 기재부는 상정 여부 결정 전 충분히 의견 수렴 및 숙고할 것을 약속.
4.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특검법 논의가 연기될 경우 새해 첫날 임시 국무회의 열릴 수도.
[설명]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참사 대응 및 국회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을 밝혔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특검법 논의가 지연될 경우, 새해 첫날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용어 해설]
- 국무회의: 국정의 중요 문제를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소집하는 회의.
- 내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 특검법: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특정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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