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당 사태, 헌재 후보 선출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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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2:07 댓글 0본문
1.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
2.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논의를 왜곡한 것으로 비판.
3. 정계선 후보자 임명 후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임명 예정.
4.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고 주장.
[설명]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 사태로 국회의 논의를 왜곡한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헌법재판소) : 국가 기본 법률의 위헌 여부나 해석에 대해 결정하는 국가 기관.
- 임명 : 공식적으로 사람을 특정 직위에 채택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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