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합의 불발, 외유성 논란 ‘유럽 출장’ 취소 > 정치

1.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득대체율 합의 불발로 활동 종료
2. 여야, 연금 보험료율은 일치해도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합의안 도출 실패
3. 주호영 위원장 “21대 국회 활동 종료, 22대 국회에서 신속한 연금 개혁 희망”
4. 국민의힘과 민주당, 45% 소득대체율 차이로 입법 못하고 종료
5. 외유성 논란 ‘유럽 출장’도 취소 결정

[설명]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7일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입법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유성 논란이었던 ‘유럽 출장’도 취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소득의 얼마나 대체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2. 외유성 논란: 불합리한 이유로 발생한 논란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National_Assembly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여야 #외유성_논란 #유럽_출장 #국회 #실패 #취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