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양 의무 이행 안 할시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 > 정치

1.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상속인 부양의무 불이행 시 상속권 제한
2. 부양의무 불이행 등 범죄자 상속인의 권한 제한
3.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서영교 의원 앞당겨 시행 주장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하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의원들은 시행을 빨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
- 상속권: 사후에 재산이나 권리를 상속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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