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물밑 협상 불발, 여야 이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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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6:10 댓글 0본문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 실패.
2. 국민의힘 43%, 민주당 45% 주장하는데 소득대체율 차이로 물밑 협상 불발.
3. 영국·스웨덴 출장 취소 후 21대 국회 연금개혁 사실상 무산.
[설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은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주장이 갈려 물밑 협상이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는 상호적으로 책임을 물렀습니다. 연금특위는 해외출장 취소 후 협상 무산으로 여야 간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고려되는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지급 비율.
2. 물밑 협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는 협상 과정.
3. 연금특위: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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