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 불발 되풀이의 우려 > 정치

1.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결렬을 규탄하며 활동 종료 선언.
2. 연금개혁 미룰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와 국민연금 지급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5차는 정부 개혁안을 내지 못하는 등 공론화 과정 실패로 비판.
4.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실기해야 하며 공론 결과에 따라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데 이어,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연금개혁결렬을 규탄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 미룰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와 국민연금의 지급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개혁안 결여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5차의 실패로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공론 결과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금 개혁: 노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 혹은 제도적 변화나 개선을 이르는 용어.
- 공적연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노후보장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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