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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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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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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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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 발표
2. 검찰의 수사권 중수청에 이관, 공소청으로 분리
3. 국민의힘은 철수 요구 및 비판
4.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5. 공소청 반발로 검사들 사표 가능성 제기
6.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시즌2 비판

[설명]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고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추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대표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검수완박법 시즌2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검찰개혁 4법: 검찰의 구조와 권한을 조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법안의 총칭
2. 수사권 중수청: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제도
3.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기관

[태그]
#ProsecutionReform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법안 #국회 #검수완박법 #수사권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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