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최악의 성적표…해외출장 예산 202억 최다 > 정치

1. 21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이 역대 최다인 202억원에 이르며, 1인당 2000만원 세비가 사용되고 있음.
2.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인 36.6%로, 여전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구하라법'이 계류 중임.
3. 해외 출장을 위한 예산 증가에도 민생 법안은 묻혀 있고, 21대 국회는 입법 성적표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됨.

[설명]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이 현재로서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은 202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하며, 1인당 2000만원 세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해외 출장에 사용되는 예산이 높은데도 민생 법안 처리율이 낮아 불만을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이 계속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다루는 법률.
2.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3년 이상 대기 중인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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