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통과, '방송3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2.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3.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한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정상화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국회에서는 재의결 무산되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구성과 추천권을 변경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
- 지배구조: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계층적인 이해관계와 권한 분배 구조
- 의결 정족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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