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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국회 상정…정권교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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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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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국회 상정…정권교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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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상정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한다.
2.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방송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3.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며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3법'을 상정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통합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참여하며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합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지배구조: 기업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또는 지배에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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