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6%로 최악…여야 대치로 핵심 민생 법안 폐기 위기 > 정치

1.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 수준을 보임.
2.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미래산업, 규제 개선 등 중요 법안이 처리 지연되며 비난 받음.
3.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등 여야 대치 속 주목할만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위기.

[설명]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가운데 9천455건만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36.6%에 그쳤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로 핵심 민생 법안들이 미루고 있어 국내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등 여야의 대치로 폐기 위기에 처한 법안들의 처리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용어 해설]
1. 입법 성적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예산으로 이루어진 공공정책을 법률안의 입법 과정에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
2. 미래산업 기반 마련: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
3.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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