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안에 "민주주의 원리 이해 못 한다" 비판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새 채상병 특검법 제안에 비판.
2.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특검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반대.
3. 박 부대표, 권력 남용 의혹 시 국회에 추천권 부여 주장.
4.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후 채 상병 특검 수용 의사 표명.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추천하는 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 권력 남용 의혹이 있을 시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상임위원장 선출 후 관련 법안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장과 같은 제 3자가 특검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안: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안으로, 권력 남용 의혹이 있을 때 해당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
2. 상임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의원으로, 상임위에서 상정되고 결정된 이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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