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2060년 전망치 81%로 왜곡 > 정치

1.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남.
2. 기재부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53.0%(1안), 129.6%(2안)로 전망됨.
3. 홍 전 부총리는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4.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 훼손 우려.

[설명]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축소·왜곡한 것으로 감사원이 밝혀냈습니다. 기재부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53.0%(1안), 129.6%(2안)로 예상됐었는데, 홍 전 부총리가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가채무비율: 국가가 추정된 GDP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채무 상태를 보여줌.
- 재량지출: 정부의 재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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